법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3, 2021. 1. 19.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3) 등 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가목단서3)등위헌확인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2016년
2. 울산지방법원 2016.11.17 선고 2016구합5895 판결
이 사건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합산대상 제외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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